SARAM & TERJEON JOURNAL — LAW &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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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5가지와 보증금 위험 신호 · 핵심 내용 정리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5가지와 보증금 위험 신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의 위치나 내부 상태만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자와 권리관계입니다.

월세 계약 끝났는데 계속 살면 자동연장될까? 묵시적 갱신 조건과 해지 방법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과 별다른 연락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될까? 전출 전 확인할 5가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택을 비워도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집이나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버릴까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가를 비우면서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입점할 때 이미 있던 천장·칸막이·바닥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원상복구”라는 문구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임대 당시 상태와 시설 인수 경위, 구체적인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벽지나 바닥에 손상이 발견되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다투게 됩니다. 핵심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손상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지와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먼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만료일만 보고 퇴거를 요구하기보다 갱신 여부, 종료 통지, 보증금 정산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명도소송 준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