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끝냈는데 발주자가 대금을 미루면 시공자는 급한 마음에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1단계. 받을 돈을 먼저 확정하세요
- 계약서나 견적서의 공사 범위와 금액
- 추가 공사가 있었다면 요청 내역(문자, 카톡, 이메일)
-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 준공 여부와 인도 시점
추가 공사는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잦습니다. 합의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2단계. 지급 요청을 증거로 남기세요
전화로 독촉했다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한 번 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공사 내용, 지급 기한을 적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유치권을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해당 건물에 관해 생겼고, 그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거나 점유 관계가 불분명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경매 등 분쟁에서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현장을 비우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4단계. 발주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이긴 뒤에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을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공사 결함이나 추가 공사 문제로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사를 마친 날과 마지막 지급 요청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금을 못 받았다고 공사한 건물에 계속 머물러도 되나요?
A. 유치권 주장과 무단 점유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하자가 있다고 상대방이 대금을 깎자고 합니다.
A. 하자의 범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일부 대금은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금액 확정, 증거 확보, 보전(가압류), 청구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와 점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은 부동산·상속 분쟁 방문상담을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네이버 예약 요청사항란에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남겨 주세요. 문의 02-956-471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