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후 수리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전 확인할 5가지

1. 자연스러운 마모인지 별도 손상인지 구분합니다

일상적인 거주에 따라 생기는 변색과 마모,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 사용한 벽지의 색이 바랬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도배비를 당연히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손상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임차인 책임인 것도 아닙니다. 누수나 건물 결함, 입주 전부터 있던 손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 입주 당시 상태와 특약을 비교합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시설 인수 목록, 입주 전 사진과 점검표를 함께 보세요.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부담 범위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비용 부담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있다고 설명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의 범위와 합의가 명확한지도 살폈습니다. 개별 특약의 효력과 해석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 수리 범위와 금액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견적서에는 장소, 손상 내용, 공사 범위, 단가가 드러나도록 요청하세요. 일부 파손을 이유로 전체를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견적이라면 부분 보수 가능성과 기존 시설의 사용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공사가 묶인 총액 견적만 있으면 어느 부분이 임차인 책임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과 실제 공사 사진도 보관하면 비용의 근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공제 내역을 공유하고 다툼을 기록합니다

임대인은 공제하려는 항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임차인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다투어지는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계속 보류하는 방식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한 경우에도 금액이 정당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 공제가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퇴거 점검은 수리 전에 남깁니다

가능하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사진·영상을 남기세요. 사진은 방 전체, 손상 부위의 위치, 가까운 모습 순서로 찍으면 맥락을 알기 쉽습니다. 수리가 급하다면 공사 전 상태와 긴급성, 업체가 설명한 원인을 기록해 두세요.

상담 시에는 계약서, 입주·퇴거 사진, 대화 내역, 견적·영수증, 보증금 정산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살았으면 수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나요?

거주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상의 원인과 정도, 시설 상태와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정한 업체의 견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견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필요성과 범위, 금액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